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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원보호공제 운영 안내(경상남도교육청)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 교원 차원의 대처 한계 - 다양한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2.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 1. 보험 기간: 2026. 3. 1. 00:00 ~ 2027. 2. 28. 24:00 - 소급 보장 내용
사안 발생일 | 소급 보상한도 | 참고 | 문의처 | 2019.3.22.(00:00)~ 2020.3.22.(24:00)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 참고 1 | 메리츠화재 ☎1566-7711 | 2020.3.22.(00:00)~ 2021.3.21.(24:00)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 참고 2 | 2021.3.22.(00:00)~ 2022.3.21.(24:00)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 참고 3 | 2022.3.22.(00:00)~ 2023.3.21.(24:00)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 참고 4 | 2023.3.22.(00:00)~ 2024.3.21.(24:00)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 참고 5 | 2024.3.22.(00:00)~ 2025.2.28.(24:00) | ‘2024년 교원보호공제’ 적용 | 참고 6 | 경남학교안전공제회 ☎1811-9060 | 2025.3.1.(00:00)~ 2026.2.28.(24:00) | ‘2025년 교원보호공제’ 적용 | 참고 7 |
※ 연간 총 10억원 한도, 2021.3.22.부터 형사소송 보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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