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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소년범죄 확산 방지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
“딥페이크 성범죄”경보 발령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수법이 다변·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범죄 유형을 신속·명확히 파악한 후, 적시성 있는 조치로 경각심 고취 및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교육청과 학교가 공동 대응으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제도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경보를 발령하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사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위기 경보: “딥페이크 성범죄”경보 발령
* (정의)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Deep-learni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제작 기술 **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딥페이크’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SNS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SPO), 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연락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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