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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선행교육 예방) 안내장
작성자 엄상녕 등록일 2022.05.27

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른 선행교육 예방에 관한 안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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