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분리절차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바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10분)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은 자기 책상과 의자 준비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특별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중간놀이, 점심시간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60분 내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보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기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지도에 필요한 시간

(최대

1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 학생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필요시 학교장에게 보고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음란물 등)